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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00[판례해석]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신청 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시정 이익 여부(대법원 2014도43288, 2016. 12. 1.)2016-12-12
99[판례해석] 기간제법 시행과 차별적 처우에 대한 판단시점(대법원 2009두13627, 2012. 1. 27.)2016-12-05
98[행정해석]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(비정규직대책팀-2419, 2007. 6. 26.)2016-12-05
97[판례해석] 불법파견 시 차별 시정 적용 여부(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2164, 2009. 12. 11.)2016-11-28
96[판례해석] 파견근로자 차별시정 연대책임과 배액 배상의 기준(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0416, 2016. 11. 18.)2016-11-28
95[행정해석]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대학 시간강사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여부(비정규직대책팀-2841, 2007. 7. 13.)2016-11-21
94[판례해석]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간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 경우(대법원 2012다17806, 2016. 1. 28.)2016-11-14
93[판례해석] 별도 사업자등록을 한 소사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(대법원 2014도12141, 2016. 5. 26.)2016-11-14
92[판례해석] 임금의 차별적 지급이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인지 여부(대법원 2010두3237, 2011. 12. 22.)2016-11-07
91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고용이 가능한지(비정규직대책팀-1952, 2007. 5. 28.)2016-10-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