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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90[행정해석]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법(근로개선정책과-4361, 2015. 9. 10.)2016-10-24
89[행정해석]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적용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3091, 2014. 5. 28.)2016-10-24
88[행정해석] 기간제근로자의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(고용평등정책과-698, 2010. 5. 4.)2016-10-24
87[행정해석] 외국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446, 2012. 3. 5.)2016-10-17
86[판례해석] 기간제근로자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: 호텔봉사료 등(서울고법 2015누62561, 2016. 7. 8.)​2016-10-10
85[판례해석] 도급제 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(대법 2011다1880, 2016. 3. 24.)​2016-09-22
84[행정해석] 포장작업만을 독립하여 도급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? (비정규직대책팀-3174, 2007. 8. 7.)2016-09-22
83[판례해석] 불법적인 근로자파견인 경우에도 직접고용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(대법원 2007다72823, 2009. 2. 26.)​2016-09-19
82[행정해석]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(근기 68207-535, 1997. 4. 24.)2016-09-19
81[판례해석] 결혼정보회사 커플매니저의 근로자성 여부(서울행법 2014구합14716, 2016. 8. 25.)​2016-09-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