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회원가입고객지원센터
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80[판례해석] 1년 미만 기간제 반복 고용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무기간(서울중앙지법 2013가단5079392, 2014. 7. 9.)​2016-09-19
79[행정해석] 재선발된 아동복지교사의 계속근로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3299, 2013. 6. 4.)2016-09-19
78[판례해석] 기간제 급여 수준 차등의 임금 차별 해당 여부(서울행법 2015구합65827, 2015. 12. 4.)​2016-09-05
77[판례해석]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여부(서울행법 2016구합51450, 2016. 7. 15.)​2016-09-05
76[판례해석]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의 기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 해당 여부(대법 2014다211053, 2016. 8. 18.)​2016-09-05
75[판례해석]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 여부(대법원 2015다253986, 2016. 8. 24.)​2016-08-29
74[행정해석] 위탁 계약을 체결한 신문 배달원의 근로자성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2813, 2014. 5. 14.)2016-08-29
73[판례해석] 애프터서비스(AS) 수리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(서울고법 2013나2031913, 2016. 4. 1.)​2016-08-29
72[판례해석]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(대법원 2015다253986, 2016. 8. 24.)​2016-08-29
71[행정해석]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주휴수당 산정방법(근로개선정책과-4640, 2011. 11. 21.)2016-08-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