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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70[행정해석] 사업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(고용차별개선정책과-1381, 2009. 9. 22.)2016-08-16
69[행정해석] B회사에서 사용하던 파견직 운전기사를 A회사로 전적 하면서 A회사에서 계속 사용할 경우 파견기간 기산점(비정규직대책팀-4542, 2007. 12. 27.)2016-08-08
68[판례해석] 파견근로자 직정고용 간주규정 적용과 파견근로자의 호봉 기준일(대법 2012다108139, 2016. 6. 23.)​2016-07-25
67[행정해석] 학교단위로 채용한 초단시간근로자 스포츠장사의 사용자(근로기준정책과-3430, 2016. 5. 30.)2016-07-25
66[행정해석] 파견기간을 연장할 때 횟수에 제한이 있는지?(차별개선과-1657, 2008. 9. 17.)2016-07-18
65[행정해석] 다수의 출산전후휴가 근로자 결원 대체 목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(고용평등정책과-1672, 2010. 12. 30.)2016-07-04
64[행정해석] 박사 학위 근로자에 대해 2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(고용차별개선과-2469, 2015. 12. 9.)2016-06-20
63[행정해석]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 :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(고용차별개선과-159, 2013. 1. 25.)2016-06-20
62[판례해석] 버스지입차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(대법원 2012두16442, 2014. 7. 24.)​2016-06-13
61[행정해석]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39시간일 경우 단시간근로자 여부(근로기준과-3789, 2004. 7. 23.)2016-06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