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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60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에게 연장근로 가능여부 및 서면합의를 위한 근로자대표는?(차별개선과-1644, 2008. 9. 12.)2016-06-07
59[판례해석] 우체국 위탁 재택집배원의 근로자성 (적극)(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18841, 2016. 2. 18.)​2016-05-31
58[판례해석]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(적극)(대법원 2015다252891, 2016. 4. 15.)​2016-05-31
57[행정해석] 재택집배원의 근로자성(근로기준과-1515, 2004. 3. 29.)2016-05-31
56[행정해석] 외근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(근로기준과-2757, 2004. 6. 3.)2016-05-31
55[판례해석] 파견근로자 2년 초과 사용에 따른 직접고용(대법원 2007두22320, 2008. 9. 18.)​2016-05-23
54[판례해석]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중식대와 통근비를 적게 지급한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(대법원 2011두11792, 2012. 11. 15.)​2016-05-16
53[행정해석] 투자상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(근로기준과-766, 2004. 2. 14.)2016-05-09
52[판례해석] 학원버스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(대법 2014다62749, 2015. 5. 28.)​2016-05-02
51[행정해석] 외국인근로자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(비정규직대책팀-2618, 2007. 7. 2.)2016-04-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