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회원가입고객지원센터
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50[행정해석]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 대상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것에 대한 의미(고용차별개선정책과-239, 2009. 5. 28.)2016-04-18
49[판례해석]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시 ‘불리한 처우’의 판단기준(대법원 2012두2207, 2014. 9. 24.)​2016-04-11
48[행정해석] 초단시간 근로자를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(고용차별개선정책과-330, 2009. 2. 17.)2016-03-21
47[판례해석] 직접고용 간주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(대법원 2013다74592, 2016. 1. 14.)​2016-03-16
46[행정해석]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 고용 시 고용형태 제한 여부(비정규대책팀-1952, 2007. 5. 28.)2016-03-16
45[행정해석] MBA 인턴십 참여 인턴의 근로자성 여부(근로기준과-4521, 2009. 11. 3.)2016-03-10
44[행정해석] 단시간근로자와 단기계약근로자 (근로기준과-1650, 2004. 12. 24.)2016-03-02
43[행정해석] 연구보조원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1947, 2013. 10. 08.)2016-03-02
42[판례해석] 묵시적 합의, 관행에 따른 재직 중 요건이 있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(창원지법 2011가합11382, 2015. 2. 5.)​2016-02-15
41[판례해석] 방과 후 컴퓨터강사의 근로자성(인천지법 2014가단70312, 2015. 11. 17.)​2016-02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