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50 | [행정해석]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 대상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것에 대한 의미(고용차별개선정책과-239, 2009. 5. 28.) | 2016-04-18 |
49 | [판례해석]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시 ‘불리한 처우’의 판단기준(대법원 2012두2207, 2014. 9. 24.) | 2016-04-11 |
48 | [행정해석] 초단시간 근로자를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(고용차별개선정책과-330, 2009. 2. 17.) | 2016-03-21 |
47 | [판례해석] 직접고용 간주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(대법원 2013다74592, 2016. 1. 14.) | 2016-03-16 |
46 | [행정해석]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 고용 시 고용형태 제한 여부(비정규대책팀-1952, 2007. 5. 28.) | 2016-03-16 |
45 | [행정해석] MBA 인턴십 참여 인턴의 근로자성 여부(근로기준과-4521, 2009. 11. 3.) | 2016-03-10 |
44 | [행정해석] 단시간근로자와 단기계약근로자 (근로기준과-1650, 2004. 12. 24.) | 2016-03-02 |
43 | [행정해석] 연구보조원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1947, 2013. 10. 08.) | 2016-03-02 |
42 | [판례해석] 묵시적 합의, 관행에 따른 재직 중 요건이 있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(창원지법 2011가합11382, 2015. 2. 5.) | 2016-02-15 |
41 | [판례해석] 방과 후 컴퓨터강사의 근로자성(인천지법 2014가단70312, 2015. 11. 17.) | 2016-02-0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