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40 | [행정해석] 고소득자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판단 기준 시점(고용차별개선과-1053, 2013. 6. 4.) | 2016-02-01 |
39 | [행정해석] 초단시간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여부(고용평등정책과-315, 2011. 2. 11.) | 2016-02-01 |
38 | [행정해석] 재임용 약속을 받고 사직한 기간제근로자를 다시 채용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(고용평등정책과-885, 2010. 5. 25.) | 2016-02-01 |
37 | [행정해석] 배우자 출산휴가 시 파견근로자 대체 투입 가능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2549, 2015. 12. 14.) | 2016-01-26 |
36 | [행정해석] 4인 이하 사업장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2540, 2012. 11. 12.) | 2016-01-25 |
35 | [행정해석] 연차, 교육ㆍ훈련, 장기출장, 노조 전임기간 등이 일시적ㆍ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(고용평등정책과-835, 2010. 10. 21.) | 2016-01-18 |
34 | [판례해석] 대기ㆍ휴식ㆍ수면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(대법 92다24509, 1993. 5. 27.) | 2016-01-12 |
33 | [행정해석] 근로계약 갱신일 이후 55세에 도래하는 경우(고용차별개선정책과-904, 2009. 7. 28.) | 2016-01-04 |
32 | [판례해석] 퀵서비스 배송기사의 근로자성(대법 2003두13939, 2004. 3. 26.) | 2015-12-29 |
31 | [판례해석]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어도 파견기간 2년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(대법원 선고2013다14965판결, 2015. 11. 26.) | 2015-12-1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