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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0[판례해석] 국가보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(대법원 2012두18585, 2012. 12. 26.)2015-08-31
19[행정해석] 기간제 근로자를 2년간 사용한 후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(고용차별개선정책과-789, 2009. 7. 23.)2015-08-25
18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의 임금지급에 대한 사용자 책임(비정규직대책팀-268, 2008. 2. 5.)2015-08-18
17[판례해석]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여부(대법원 2012다79149, 2015. 7. 9.)2015-08-13
16[행정해석] 고의ㆍ반복적 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판정 사례(중노위 2015차별3~11, 2015. 6. 30.)2015-08-13
15[행정해석]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(근로개선정책과-1404, 2014. 3. 7.)2015-08-11
14[행정해석] 하청업체 직원과 시간대를 달리하여 근무하는 경우(비정규직대책팀-2785, 2007. 7. 11.)2015-08-07
13[행정해석] 근로계약 체결 또는 갱신 이후 기간제 근로자가 만55세에 도달하는 경우(고용차별개선과-1482, 2013. 7. 25.)2015-06-30
12[행정해석] 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출산전후휴가 결원 대체 목적으로 다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1802, 2011. 10. 20.)2015-06-23
11[행정해석] 계약기간 사이 공백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합산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2457, 2013. 12. 6.)2015-06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