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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1[행정해석] 계약기간 사이 공백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합산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2457, 2013. 12. 6.)2015-06-22
10[판례해석] 중식대ㆍ통근비 차등 지급이 기간제 차별에 해당하는 지 여부(대법원2011두7045, 2012. 10. 25.)2015-06-16
9[행정해석] 차별 판단을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 판단 기준(중노위2014차별11,12, 2014. 12. 23.)2015-06-16
8[판례해석]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(대법2002다64681, 2003. 9. 26.)2015-05-22
7[행정해석] 일시ㆍ간헐적 파견 사유 해당 여부(고용평등정책과-657, 2010. 4. 28.)2015-05-22
6[판례해석] 골프장 캐디 노조법상 근로자성 여부 (대법2011다78804, 2014. 2. 13.)2015-05-11
5[판례해석] 위장도급과 근로자파견 (서울중앙지법2011가합75831, 2014. 09. 25.)2015-05-11
4[판례해석] 기간제근로자 차별적 처우 (대법2011두7045, 2012. 10. 25.)2015-05-11
3[행정해석] 학습지 교사의 근기법상 근로자성 (근기 68207-3902, 2001. 11. 14.)2015-05-11
2[행정해석] 파견기간 도중 만 55세를 도과한 경우 (고용차별개선정책과-310, 2009. 6. 2.)2015-05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