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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428[판례해석]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전환 채용을 거부한 경우 부당해고 성립 여부(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41337, 2023. 02. 10)2023-07-07
427[행정해석]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과 근로계약 만료(여성고용정책과-2173, 2015. 07. 23. 회시)2023-07-07
426[판례해석] 사용사업주 직접고용의무 이행 시 무기계약직 계약 체결 의무(서울고등법원 2020누56942, 2022. 01. 14)2023-06-21
425[판례해석] 타다 드라이버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(서울행정법원 2022.7.8. 선고 2020구합70229 판결)2023-05-09
424[판례해석] 정규직전환기대권 인정 여부(대법원 2016. 11. 10. 선고 2014두45765 판결)2023-04-05
423[판례해석]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을 전환된 근로자에게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 취업규칙 적용 여부(대법원 2019. 12. 24. 선고 2015다254873 판결)2023-03-29
422[행정해석] 비교대상근로자의 선정은 사업내에 한정되는지 여부와 동종ㆍ유사 업무 종사자가 없을 경우 차별금지 규정의 적용 여부(비정규직대책팀-2411, 2007.06.26)2023-03-07
421[판례해석] 근로계약상 ‘필요시 재계약 가능’ 명시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(서울고법 2021나2042116, 2022. 11. 18)2023-02-21
420노조가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 홍보물 등을 게시하는 것이 정당한 노조활동에 해당하는지(노동조합과-1428, 2008. 06. 25.)2023-01-03
419[판례해석] 정년 도래 근로자의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 여부 (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0943, 2022. 05. 27.)2022-11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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