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441 | [행정해석] 3년 임기 비상근 회장 비서업무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 해당 여부 (비정규직대책팀-3017, 2007. 07. 26. 회시) | 2023-12-18 |
| 440 | [판례해석] 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(촉탁직) 재고용 거절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(2023. 11. 02. 선고, 대법 2023두41727) | 2023-12-04 |
| 439 | [행정해석] ‘금융거래관련 사무업무’의 파견대상 업무 해당 여부(차별개선과-2151, 2008. 11. 12.) | 2023-11-08 |
| 438 | [행정해석] 어린이직업체험테마파크의 안내데스크 업무 등의 파견대상여부(고용차별개선정책과-285, 2008. 06. 02.) | 2023-11-08 |
| 437 | [판례해석]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○○화학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근무한 근로자들은 ○○화학의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(2023. 09. 14. 선고, 대법 2023다248927) | 2023-11-06 |
| 436 | [판례해석] 정년 이후 촉탁직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(대법원 2014두809, 2014. 04. 10.) | 2023-10-18 |
| 435 | [판례해석]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(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26816, 2023. 08. 10.) | 2023-09-25 |
| 434 | [행정해석] 단시간근로자 식비 차등지급(고용차별개선과-1527, 2014. 08. 07. 회시) | 2023-08-16 |
| 433 | [판례해석] ○○자동차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완성차 출고 전 사전점검 업무는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(대법원 2023. 7. 13. 선고, 대법 2022다275885) | 2023-08-04 |
| 432 | [판례해석]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못한 것과 정년 도달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한 것이 각각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(대법원 2023. 6. 29. 선고, 대법 2018두62492) | 2023-07-2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