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408 | [행정해석] 원청에서 카드뮴 가공 작업 후 사내 하청업체에 판매하여 후속작업(가공)이 수반되는 경우 도급금지 대상이다(화학사고예방과-2680, 2020. 07. 24.) | 2022-02-09 |
| 407 | [행정해석] ‘병원 원무팀 수납’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인지 여부(고용차별개선정책과-1269 , 2009. 09. 08.) | 2021-12-28 |
| 406 | [행정해석] 「기간제법」 제4조제1항제1호 해당여부(다문화가족지원사업)(고용차별개선과-2710, 2017.11.14.) | 2021-11-29 |
| 405 | [행정해석]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(공백 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경우)(고용차별개선과-448, 2016.03.08.) | 2021-11-29 |
| 404 | [판례해석] 단지 단시간근로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호에서 배제될 수는 없다.(서울행법 2020구합71055, 선고 2021.09.10.) | 2021-11-17 |
| 403 | [판례해석] 기간제 갱신거절 통보의 경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(대법원 2021두45114, 2021. 10. 28.) | 2021-11-16 |
| 402 | [판례해석] 사내협력업체 내지 2차 협력업체 소속의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(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46205, 선고 2021.10.21) | 2021-11-02 |
| 401 | [판례해석]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(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4686 , 2019. 07. 04.) | 2021-11-02 |
| 400 | [행정해석] 1년 단위로 기간제노동자 채용 시 계속근로기간 등(고용차별개선과-2530, 2017.11.01.) | 2021-10-20 |
| 399 | [판례해석] 사외하청에 대해 불법파견 성립을 인정한 사례(서울고등법원 2019나2050572 , 2021. 03. 26.) | 2021-10-0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