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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421[판례해석] 근로계약상 ‘필요시 재계약 가능’ 명시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(서울고법 2021나2042116, 2022. 11. 18)2023-02-21
420노조가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 홍보물 등을 게시하는 것이 정당한 노조활동에 해당하는지(노동조합과-1428, 2008. 06. 25.)2023-01-03
419[판례해석] 정년 도래 근로자의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 여부 (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0943, 2022. 05. 27.)2022-11-11
418[행정해석] 전출과 근로자파견의 구별(차별개선과-2172, 2008. 11. 17. 회시)2022-08-02
417[판례해석] 제철소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불법파견 해당 여부(대법원 2021다221638, 2022. 07. 28.)2022-08-01
416[판례해석] 기간제한 예외자(고령자)의 갱신기대권(대판 2017.2.03. 선고 2016두50563 판결)2022-07-19
415[판례해석] 연구소 시설관리업무의 불법파견 여부(대법원 2021다290160, 2022. 04. 28.)2022-06-23
414[판례해석] 자동차 카마스터와 자동차 회사 간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(대법원 2021다210102 , 2022. 05. 26.)2022-06-09
413[판례해석] 의사에 대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(서울고법 2020누50999 , 2021. 05. 27.)2022-04-05
412[행정해석] 용역 위수탁 사업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(고용차별개선과-703, 2015. 05. 11.)2022-04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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