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회원가입고객지원센터
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411[행정해석] 위ㆍ수탁 계약 및 협약기간을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다.(비정규직대책팀-1795, 2007. 05. 15.)2022-03-22
410[판례해석] 비정규직근로자의 차별시정(대판 2019.09.26. 선고 2016두47857 판결)2022-02-22
409[판례해석]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있는 경우 고용 형태(대법원 2018다207847, 2022. 01. 27.)2022-02-15
408[행정해석] 원청에서 카드뮴 가공 작업 후 사내 하청업체에 판매하여 후속작업(가공)이 수반되는 경우 도급금지 대상이다(화학사고예방과-2680, 2020. 07. 24.)2022-02-09
407[행정해석] ‘병원 원무팀 수납’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인지 여부(고용차별개선정책과-1269 , 2009. 09. 08.)2021-12-28
406[행정해석] 「기간제법」 제4조제1항제1호 해당여부(다문화가족지원사업)(고용차별개선과-2710, 2017.11.14.)2021-11-29
405[행정해석]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(공백 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경우)(고용차별개선과-448, 2016.03.08.)2021-11-29
404[판례해석] 단지 단시간근로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호에서 배제될 수는 없다.(서울행법 2020구합71055, 선고 2021.09.10.)2021-11-17
403[판례해석] 기간제 갱신거절 통보의 경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(대법원 2021두45114, 2021. 10. 28.)2021-11-16
402[판례해석] 사내협력업체 내지 2차 협력업체 소속의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(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46205, 선고 2021.10.21)2021-11-02
1 2 3 4 5 6 7 8 9 10 마지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