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401 | [판례해석]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(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4686 , 2019. 07. 04.) | 2021-11-02 |
| 400 | [행정해석] 1년 단위로 기간제노동자 채용 시 계속근로기간 등(고용차별개선과-2530, 2017.11.01.) | 2021-10-20 |
| 399 | [판례해석] 사외하청에 대해 불법파견 성립을 인정한 사례(서울고등법원 2019나2050572 , 2021. 03. 26.) | 2021-10-05 |
| 398 | [판례해석] 자동차 컨베이어벨트 위에서 직접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도장설비청소ㆍ지게차 수리업무 등의 간접업무도 근로자파견관계(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10653, 선고 2019.10.11.) | 2021-09-01 |
| 397 | [판례해석] 기간제근로자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고 본 사례(행정법원 2006구합22088, 선고 2007. 03. 22.) | 2021-08-11 |
| 396 | [행정해석] 공백 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이 반복된 경우 무기계약 간주 및 퇴직금 지급 시점(고용차별개선과-582, 2014. 5. 1.) | 2021-08-03 |
| 395 | [행정해석] 기간제 근로자의 산재보상(근기 01254-14788, 1987. 9. 11.) | 2021-07-20 |
| 394 | [판례해석]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의 정규직 전환기대권 인정 사례(서울행법 2019구합70711, 선고 2020.07.16.) | 2021-07-20 |
| 393 | [판례해석]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업무를 행하던 중에 불법행위를 한 경우 파견사업주의 면책여부(대법2001다24655, 선고 2003.12.05.) | 2021-07-06 |
| 392 | [행정해석]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근로자 재채용 해석(고용차별개선과-119, 2018.01.16.) | 2021-06-2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