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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224[기타] [행정해석] 여객자동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계약서에 의거, 차량 일부 및 운송사업 면허권을 양도한 것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(퇴직급여보장팀-3655, 2006. 09. 27. 회시)2023-03-29
3223[임금] [행정해석] 지자체 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시 평균임금 산입범위(퇴직연금복지과-900, 2020. 02. 28.)2023-03-29
3222[기타] [판례해석] 금고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의 판결이 실형판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(대법원 1997. 9. 26. 선고 97누1600 판결)2023-03-21
3221[기타] [판례해석] 육아휴직 복귀 후 이전과 형식적인 직급은 같지만 상당한 차이있는 업무로 인사발령한 것이 부당전직에 해당하는지 여부(대법원 2022. 3. 17. 선고 2018다244877 판결)2023-03-21
3220[기타] [판례해석]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여부 및 손해배상책임(대법원 2022다273964, 2023. 02. 02)2023-03-21
3219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방송국과 프리랜서 도급계약을 맺은 자들의 근로자성(서울고등법원 2022나2003033, 2022. 01. 13)2023-03-21
3218[임금] [행정해석] 보수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1005, 2020. 03. 04.)2023-03-21
3217[임금] [행정해석] 사상휴직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(퇴직연금복지과-1676, 2020. 04. 10.)2023-03-21
3216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단체협약 실효 후 근로자대표 동의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는지(근기 68207-1087, 2003. 08. 26. 회시)2023-03-21
3215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이전과 다른 복직발령의 적법성 여부(근기 68207-3089, 2000.10.6.)2023-03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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