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989 | [모성보호] [판례해석]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직무 변경 시 부당전직 여부(대법원 2017두76005, 2022. 06. 30.) | 2022-07-12 |
| 2988 | [임금] [행정해석] 가입자 사망에 따른 상속 시, 상속분에 따른 퇴직급여 분할지급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2303, 2020. 05. 27.) | 2022-07-12 |
| 2987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권고사직에 의한 사직서 제출의 효력(서울행법 2019구합90357, 2021. 04. 01.) | 2022-07-05 |
| 2986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과 철회 가능 시기(서울행법 2020구합75088, 2022. 05. 12.) | 2022-07-05 |
| 2985 | [임금] [행정해석]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퇴직급여 지급 지연 시 처벌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2325 , 2021. 05. 18.) | 2022-07-05 |
| 2984 | [임금] [행정해석]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된 경우 퇴직급여 처리(퇴직연금복지과-4660, 2018. 11. 23.) | 2022-07-05 |
| 2983 | [임금] [행정해석] 치료 견적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할수 있는지(퇴직연금복지과-2841, 2020.06.30) | 2022-06-29 |
| 2982 | [기타] [행정해석] 단체협약 요구안 중 노동조합 활동에 관련된 것만 합의한 경우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(노사관계법제과-1507, 2019.05.22) | 2022-06-29 |
| 2981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(근로기준정책과-7714, 2016. 12. 01. 회시) | 2022-06-29 |
| 2980 | [임금] [판례해석]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집단적 동의 방법(취합의 형식 및 단위)(대판 2017.5.31. 선고 2017다209129 판결) | 2022-06-2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