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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214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노조전임자의 처우문제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.(노조 01254-893, 1995. 08. 10. 회시)2023-03-21
3213[기타] [판례해석]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 최우선변제 인정여부(대법원 2022. 3. 17. 선고 2020다224739 판결)2023-03-15
3212[기타] [판례해석] 하청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 여부(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21도11288 판결)2023-03-15
3211[휴일휴가] [판례해석] 근로계약상 연차유급휴가 대체합의의 효력(대법원 2020노3456, 2021. 06. 08)2023-03-15
3210[임금] [행정해석] 격일제 근무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(퇴직연금복지과-1418, 2019. 03. 26.)2023-03-15
3209[기타] [행정해석]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 확정을 받은 후에도 지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(퇴직급여보장팀-3840, 2006.10.11)2023-03-15
3208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근로시간 면제한도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이 기준 (노사관계법제팀-234(1), 2010. 07. 28. 회시)2023-03-15
3207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부당해고기간의 처리 문제(근기 68207-1976, 2001.06.19)2023-03-15
3206[임금] [판례해석] 고정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성 여부(대법원 2021. 11. 11. 선고 2020다224739 판결)2023-03-07
3205[기타] [판례해석]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(대법원 2022. 3. 17. 선고 2020다224739 판결)2023-03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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