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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979[기타] [판례해석] 쟁의행위 참가자 임금 중 하기휴가비 사례 관련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 방법(대판 2014.2.13. 선고 2011다86287 판결)2022-06-29
2978[기타] [판례해석] 지입 차주인 화물운송업무 수행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(서울고등법원 2021나2024262 , 2022. 05. 31.)2022-06-28
2977[기타] [행정해석] 구직자가 감염병환자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(법제처 22-0052, 2022. 06. 17.)2022-06-28
2976[기타] [행정해석] 배우자 명의 통장에서 인출되어 납부된 의료비를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지 여부2022-06-23
2975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급여 지급시 근로자의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(퇴직연금복지과-1808, 2022.04.28.)2022-06-23
2974[기타] [행정해석]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 한 경우, 어느 노조라도 사용자에게 교섭요구하면 새로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.(노사관계법제과-2247, 2012. 08. 02. 회시)2022-06-23
2973[기타] [판례해석] 유인물 배포와 관련한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(대판 2017.8.18. 선고 2017다227325 판결)2022-06-23
2972[임금] [판례해석]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후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는지 여부(대판 2021.10.28. 선고 2021두45114 판결)2022-06-23
2971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장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감축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(대법원 2021두71604 , 2022. 06. 09.)2022-06-23
2970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연구소 시설관리업무의 불법파견 여부(대법원 2021다290160, 2022. 04. 28.)2022-06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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