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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959[임금] [행정해석] 미사용 연ㆍ월차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 체결이 허용되는 지(근로기준과-7485, 2004. 10. 19. 회시)2022-06-09
2958[기타] [판례해석] 위법한 대체근로자저지를 위한 실력행사(대판 2020.09.03. 선고 2015도1927 판결)2022-06-09
2957[기타] [판례해석]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(대판 2021.02.25. 선고 2018다253680 판결)2022-06-09
2956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 임금상당액에 대한 소의 이익 여부(대법원 2020두35592 , 2022. 05. 12.)2022-05-31
2955[임금] [판례해석]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관한 판단 기준(대법원 2017다292343, 2022. 05. 26.)2022-05-31
2954[임금] [행정해석] 무기계약직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(퇴직연금복지과-528 , 2020. 02. 07.)2022-05-31
2953[임금] [행정해석]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및 근로자의 날 휴일 수당 산정(임금근로시간과-982 ,2022. 05. 04.)2022-05-31
2952[기타] [행정해석]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 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전자투표에 의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(퇴직연금복지과-3847, 2021.08.30)2022-05-31
2951[기타] [행정해석] 조정 전 지원시에 작성한 권고안이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(노사관계법제과-1920, 2019.07.15)2022-05-31
2950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건설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파견이 금지되는 업무의 범위(고용차별개선과-1284, 2012. 06. 27. 회시)2022-05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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