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일: 판례예규해석

인사노무

판례예규해석

번호	제목	등록년월
2949	[기타] [판례해석] 사실상 여성전용 직렬에 대한 정년차별(대판 2019.10.31. 선고 2013두20011 판결)	2022-05-31
2948	[기타] [판례해석] 무기계약 간주자의 근로조건(대판 2019.12.24. 선고 2015다254873 판결)	2022-05-31
2947	[기타] [행정해석] 교섭요구사실 공고 시 공고기간 산정방법(노사관계법제과-1154, 회시일자 : 2011-06-30)	2022-05-24
2946	[기타] [행정해석] 법률의 위임에 근거한 행정규칙을 위반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시정명령 대상인지 여부(노사관계법제과-74, 2019.01.09)	2022-05-24
2945	[기타] [행정해석]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의 효력(노사 68130-282 1994. 10. 15. 회시)	2022-05-24
2944	[기타] [판례해석]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(대판 2013.11.28. 선고 2011다60247 판결)	2022-05-24
2943	[기타] [판례해석] 노동조합 설립 무효의 확인(대판 2021.2.25. 선고 2017다51610 판결)	2022-05-24
2942	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쌍방 의사합치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대한 입증 책임 소재(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6319, 2022. 05. 13.)	2022-05-24
2941	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등(퇴직연금복지과-3085, 2021. 07. 06.)	2022-05-24
2940	[임금] [판례해석] 교통사고 출동 에이전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(대법원 2020다237117, 2022. 04.14.)	2022-05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