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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939[임금] [판례해석] 변호사 실무수습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(대법원 2022도1168, 2022. 04. 14.)2022-05-18
2938[임금] [행정해석]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부담금 산정(근로복지과-1689 , 2013. 05. 15.)2022-05-18
2937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방식(법제처 22-0700 , 2022. 05. 04.)2022-05-18
2936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산정방식(법제처 22-0070, 2022.05.04.)2022-05-17
2935[기타] [행정해석] 문화체육행사에 유급휴일 부여 및 행사비 지원 규정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 여부(노사관계법제과-2129, 2019.08.08)2022-05-17
2934[기타] [행정해석] 기업 분할 시, 기존의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의 형태 및 승계 여부(노사관계법제과-816, 2019. 03. 20. 회시)2022-05-17
2933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아파트 위탁관리계약의 해지와 근로관계(대판 2017.10.31. 선고 2017다22315 판결)2022-05-17
2932[근로시간] [판례해석] ‘대기시간과 근로시간(대판 2017.12.13. 선고 2016다243078 판결)2022-05-17
2931[기타] [판례해석] 인사규정상 정년 관련 규정의 불이익 변경 여부(대법원 2020도9257, 2022. 04. 14.)2022-05-12
2930[임금] [행정해석]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임신 중 금지되는 ‘시간외근로’의 기준 시간(법제처 22-0186 , 2022. 04. 26.)2022-05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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