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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929[기타] [행정해석] 고충처리위원이 복수로 구성된 경우에 고충처리절차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이 이를 처리하고 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면 된다(회시번호 : 노사 68130-268, 회시일자 : 1996-08-29)2022-05-10
2928[기타] [행정해석] 단체교섭 시 해외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들이 의견 제시를 위해 귀국하여 단체교섭에 참여하고자 할 때, 해당 조합원들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(노사관계법제과-1503, 2019. 05. 22. 회시)2022-05-10
2927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휴직자 대체 근로를 위한 파견근로계약기간 설정 시 ‘파견계약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’는 단서 조항 설정의 유효성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1877, 2019.09.09)2022-05-10
2926[기타] [판례해석] 해고가 무효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부당이득인지 여부(대판 2018.9.13. 선고 2017다16778 판결)2022-05-10
2925[기타] [판례해석] ‘도급인 사업장 내 쟁의행위 정당성(대판 2020.9.3. 선고 2015도1927 판결)2022-05-10
2924[기타] [행정해석]노동조합 규약과 단체협약의 가입범위가 다른 경우 전체 조합원에 대한 조합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(노사관계법제과-1686, 2020.06.24)2022-05-05
2923[기타] [행정해석]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선정기준(근로기준정책과 1554, 2021-05-27)2022-05-04
2922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에 있어서 적법한 노무 수령거부 의사방법(근로기준과-351, 2010. 03. 22. 회시)2022-05-04
2921[임금] [판례해석] ‘전보’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(대판 2021.01.14. 선고 2020두48017 판결)2022-05-04
2920[임금] [판례해석] 고용안정협약과 경영해고(대판 2014.03.27. 선고 2011두20406 판결)2022-05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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