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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919[4대보험] [판례해석] 버스회사 견습기사와의 시용 근로계약 성립 여부(대법원 2019두55859, 2022. 04. 14.)2022-05-04
2918[임금] [판례해석] 특정 시점 재직 중 조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(대법원 2019다238053, 2022. 04. 28.)2022-05-04
2917[임금] [행정해석] 휴업기간 중 DC 부담금 산정방법(근로복지과-616, 2013. 02. 18.)2022-05-04
2916[임금] [행정해석] 휴직에 따른 DC형 부담금 산정방법(근로복지과-2951, 2013. 08. 28.)2022-05-04
2915[기타] [행정해석] 지역을 달리하는 지사의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일 경우 각 지사별로 고충처리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(회시번호 : 노사 68107-92, 회시일자 : 1999. 03. 18.)2022-04-28
2914[기타] [행정해석] 총 공사금액 790억 토목공사 원청사에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면 하도급사는 안전관리자 선임을 안 해도 되는 지 등 (안전보건정책과-653, 2011. 02. 18. 회시)(노사관계법제과-1276, 2019.04.25)2022-04-28
2913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퇴직금 관한 사항이 기존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과 충돌되는 경우 효력 여부(노사관계법제과-1276, 2019.04.25)2022-04-28
2912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노조법상 근로자성(대판 2015.06.25. 선고 2007두4995 판결)2022-04-28
2911[기타] [판례해석] 징계위원회 개최시한 제한 조항(대판 2017.03.15. 선고 2013두26750 판결)2022-04-28
2910[임금] [판례해석] 근로계약기간이 3.2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인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(대법원 2014다221074, 2014. 12. 24.)2022-04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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