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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909[임금] [행정해석] 1.2 ~ 12.31까지 근무한 경우 퇴직급여 지급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2216, 2016. 04. 01.)2022-04-26
2908[기타] [행정해석] 겸업(이중 취업) 시 취할 수 있는 제재(근로기준팀-5759, 2007. 8. 3. 회시)2022-04-20
2907[기타] [행정해석] 소수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지 여부(노사관계법제과-2467, 2019.09.18.)2022-04-20
2906[기타] [행정해석]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퇴직금 관한 사항이 기존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과 충돌되는 경우 효력 여부(노사관계법제과-1276, 2019.04.25)2022-04-20
2905[기타] [판례해석] 유일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여부(대판 2017.10.31. 선고 2016두36956 판결)2022-04-20
2904[기타] [판례해석]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(대판 2017.02.03. 선고 2016다255910 판결)2022-04-20
2903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채용비리에 가담하여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(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82874, 2022. 03. 10.)2022-04-19
2902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팀장에서 팀원으로 인사발령 낸 조치의 부당성(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2754 , 2022. 04. 08.)2022-04-19
2901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호송근로자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 해당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4236 , 2012. 08. 21.)2022-04-19
2900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 및 휴게시간 관련(근로기준정책과-6853 , 2016. 11. 01.)2022-04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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