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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899[기타] [행정해석]노동조합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다(임금 68220-137,1993.03.15.)2022-04-12
2898[기타] [행정해석] 소집권자가 없는데 임의로 회의를 개최하여 임원 등을 선출함은 부당하다(노조 01254-5489,1988.04.12.)2022-04-12
2897[기타] [행정해석] 1. 경쟁업체 소속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교섭권 위임 가능 여부 2. 경쟁사 노조 간부의 교섭 참여에 따른 우려로 교섭이 지연될 경우,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(노사관계법제과-1694, 2019.06.13)2022-04-12
2896[기타] [판례해석] 자살과 업무상재해(대판 2017.05.31. 선고 2016두58840 판결)2022-04-12
2895[휴일휴가] [판례해석] 업무상 부상 및 질병의 연차 출근율 계산과 연차휴가권 소멸 및 수당(대판 2017.5.17. 선고 2014다232296)2022-04-12
2894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직권면직 시에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(서울행정법원 2021구합1596 , 2022. 01. 28.)2022-04-12
2893[4대보험] [행정해석]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사유인 ‘관련 사업주’ 해당 여부(고용지원실업급여과-3328 , 2019. 10. 01.)2022-04-12
2892[근로시간] [행정해석]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(근기 68207-1036,1999.05.07.)2022-04-06
2891[임금] [행정해석]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9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에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여부(법제처 21-0821, 2022. 3. 3.)2022-04-06
2890[임금] [판례해석] 포괄임금제의 성립요건과 효력(대판 2016.10.13. 선고 2016도1060 판결)2022-04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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