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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889[기타] [판례해석]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(대판 2011.3.17. 선고 2007도482 판결)2022-04-06
2888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의사에 대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(서울고법 2020누50999 , 2021. 05. 27.)2022-04-05
2887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채용 청탁이 있었던 입사자에 대한 직권면직의 정당성 (서울고법 2020나2048483 , 2022. 02. 08.)2022-04-05
2886[임금] [행정해석]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도 금품청산 대상인지 여부(법제처 21-0821, 2021. 03. 03.)2022-04-05
2885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용역 위수탁 사업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(고용차별개선과-703, 2015. 05. 11.)2022-04-05
2884[휴일휴가] [행정해석]특정토요일에 8시간 근로하였으나 주중에 휴일 등으로 총근로시간이 44시간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 발생여부(근기 68207-2990,2000.09.28.)2022-03-29
2883[휴일휴가] [행정해석]교대제 근무자에게도 유급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(근기 68207-761,1994.05.09.)2022-03-29
2882[기타] [행정해석]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단수노조만 참여한 경우 단수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(노사관계법제과-1141, 2020 04. 23.)2022-03-29
2881[기타] [판례해석] 임원의 근로자성(대판 2020.11.5. 선고 2018두54705 판결)2022-03-29
2880[기타] [판례해석] 별도의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 지역적 구속력의 효력(대판 1993.12.21. 선고 92도2247 판결)2022-03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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