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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872[기타] [판례해석]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 제한 규정 위반과 손해배상(대판 2018.07.26. 선고 2016다205908판결)2022-03-22
2871[기타] [판례해석]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기간제로 고용하는경우, 파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(대판 2022.1.27. 선고 2018다207847판결)2022-03-22
2870[기타] [판례해석]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(대법원 2018다255488, 2022. 03. 11.)2022-03-22
2869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휴일대체 후 대체된 휴일 도래 전 퇴사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(임금근로시간과-2571 , 2021. 11. 12.)2022-03-22
2868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의 해석(대법원 2020다279951, 2022. 02. 10.)2022-03-15
2867[임금] [판례해석] 수습기간의 성격과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(대법원 2021다218083, 2022. 02. 17.)2022-03-15
2866[임금] [행정해석] 성과 부진으로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여 최저임금 미달 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(임금복지과-1457, 2010. 10. 22.)2022-03-15
2865[임금] [행정해석]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급비 인상분을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6818, 2012. 12. 13.)2022-03-15
2864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쟁의행위 기간 중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하는지(여성고용정책과-33,2021.01.06.)2022-03-15
2863[기타] [행정해석] 원청과의 교섭결렬을 이유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유효 여부(노사관계법제과-2445, 2019.09.11.)2022-03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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