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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849[기타] [판례해석] 산재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 규정의 적법성(대판 2020.8.27. 선고 2016다248998 판결)2022-03-03
2848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근로내용과 무관한 사정에 따른 차별금지(대판 2019.3.4. 선고 2015두46321 판결)2022-03-03
2847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해고예고 예외 사유 관련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(대법원 2020도68, 2022. 02. 11.)2022-03-02
2846[4대보험] [판례해석] 초등학교 야간경비원 근무 중 발병한 뇌경색증의 업무상 재해 여부(대법원 2021두45633 , 2022. 02. 11.)2022-03-02
2845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무급 휴게시간 부여 가능 여부(법제처 14-0060, 2014. 04. 02.)2022-03-02
2844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적용제외 승인 후 근로자 수 감소 시 재승인 필요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2448 , 2014. 04. 22.)2022-03-02
2843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기준(임금근로시간과-2728,2020.11.26.)2022-02-22
2842[임금] [행정해석]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 여부 및 파업종료를 조건으로 지급키로 한 금품의 성격(노사관계법제과-2656, 2019.10.10.)2022-02-22
2841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 장소와 방법에 있어 일체의 제약이 없는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(법제처 16-0239, 회시일자 : 2016. 08. 19.)2022-02-22
2840[기타] [판례해석] 복수노조에서 인사고과와 불이익취급(대법원 2018.12.17. 선고 2017두47311 판결)2022-02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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