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회원가입고객지원센터
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839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비정규직근로자의 차별시정(대판 2019.09.26. 선고 2016두47857 판결)2022-02-22
2838[기타] [판례해석]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해당 여부(대법원 2017도19516, 2022. 01. 13.)2022-02-22
2837[임금] [판례해석] 교회 전도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(춘천지법 2020노1052, 20021. 12. 24.)2022-02-22
2836[기타] [행정해석] 민간기업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(법제처 18-0505, 2018. 10. 19.)2022-02-22
2835[기타] [행정해석]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(법제처 20-0461, 2020. 11. 05.)2022-02-22
2834[기타] [행정해석] 가스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들로 하여금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토록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(근로기준과-571,2010.02.01.)2022-02-15
2833[4대보험] [행정해석]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의 사업내용과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다(법제처 21-0223, 2021. 06. 08.)2022-02-15
2832[기타] [행정해석]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준법투쟁과 노동조합의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 통보노사관계법제과-273, 2019.01.30.)2022-02-15
2831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전직(배치전환)의 정당성 판단기준(대판 2018.10.25. 선고 2016두44162 판결)2022-02-15
2830[기타] [판례해석] 개별교섭과 지배ㆍ개입(2019.4.25. 선고 2017두33510판결)2022-02-15
처음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마지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