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829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있는 경우 고용 형태(대법원 2018다207847, 2022. 01. 27.) | 2022-02-15 |
| 2828 | [4대보험] [행정해석]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시 사업주 동의 필요 여부(법제처 21-0680, 2022. 01. 19.) | 2022-02-15 |
| 2827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해고통지서상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할 경우 적법성(대법원 2021두50642, 2022. 01. 14.) | 2022-02-10 |
| 2826 | [기타] [행정해석] 사립대 교수의 책임교수시간, 강의료 지급 기준 변경 시 취업규칙 개정 절차 필요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369, 2020. 01. 21.) | 2022-02-10 |
| 2825 | [임금] [행정해석] 통상임금의 최저임금 미달 시 연장근로수당 등 산정기준 변경(근로기준정책과-6245 , 2019. 12. 11.) | 2022-02-10 |
| 2824 | [기타] [판례해석] 퇴사 전 백업하지 않은 자료를 삭제한 행위의 업무방해죄 여부(대법원 2017도16384 , 2022. 01. 14.) | 2022-02-09 |
| 2823 | [임금] [판례해석]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(서울고등법원 2021나2015527, 2022. 01. 21.) | 2022-02-09 |
| 2822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여러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 부과 기준(고용차별개선과-1516 ,2014. 08. 06.) | 2022-02-09 |
| 2821 | [임금] [행정해석] 임금교섭 중 기 체결된 단체협약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파업에 돌입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평화의무 위반 여부(노사관계법제과-2000,2019.07.24.) | 2022-02-09 |
| 2820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원청에서 카드뮴 가공 작업 후 사내 하청업체에 판매하여 후속작업(가공)이 수반되는 경우 도급금지 대상이다(화학사고예방과-2680, 2020. 07. 24.) | 2022-02-0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