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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809[4대보험] [행정해석] 성과수당 저하에 따른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(고용보험실업급여과-2064 ,b 2019. 06. 11.)2022-01-25
2808[4대보험] [행정해석] 실업급여 수급자의 취업일 판단기준(고용지원실업급여과-1082, 2019. 03. 21.)2022-01-25
2807[기타] [행정해석]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시간은 '공의 직무'에 해당되지 않는다(근기 68207-3016,2002.10.07.)2022-01-18
2806[임금] [행정해석]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의 정산시점을 달리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(회시번호 : 법제처 21-0702, 회시일자 : 2021.12.23.)2022-01-18
2805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근로자의 날의 '유급휴일'에 관한 해석 지침(근로기준과-2116, 2004. 04. 29.)2022-01-18
2804[기타] [판례해석]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의 실시의 시기(대판 2020.10.15. 선고 2019두40345 판결)2022-01-18
2803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의 이행과 손해배상청구(대판 2020.11.26. 선고 2016다13437 판결)2022-01-18
2802[임금] [판례해석] 통상임금 소송에서의 신의칙 위배 여부(대법원 2016다10544, 2021. 12. 16.)2022-01-18
2801[기타] [행정해석]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로자의 상시근로자수 산정(근로기준정책과-1572, 2020. 04. 14.)2022-01-18
2800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적법한 쟁의행위시 연차유급휴가 산정(임금근로시간과-906, 2021.04.15.)2022-01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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