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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799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적법한 쟁의행위시 연차유급휴가 산정(임금근로시간과-906, 2021.04.15.)2022-01-13
2798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육아휴직 후 소속 사업장이 바뀐 경우,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지급대상 여부(여성고용정책과-3011, 2016. 08. 26.)2022-01-13
2797[기타] [판례해석] 유니온숍 협정과 단결선택권(대판 2019.11.28. 선고 2019두 47377 판결)2022-01-13
2796[임금] [판례해석]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(대판 2019.8.22. 선고 2016다 48785 판결)2022-01-13
2795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관리위수탁계약 종료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(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3430 , 2021. 12. 17.)2022-01-06
2794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‘같은 날 출산한 둘 이상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기한(법제처 21-0683, 2021. 12. 16.)2022-01-06
2793[임금] [행정해석]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(임금근로시간과-2754,2021.12.03.)2022-01-06
2792[임금] [행정해석]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4298, 2013. 07. 23.)2022-01-06
2791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입사 후 3개월간 수습 근무한 근로자에게 수습 기간 종료일 근로를 마친 후 해고 통보를 하였다면, 해고의 예고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(법제처-21-0320, 회시일자 : 2021.09.08.)2022-01-06
2790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산정방법에서 공개채용 전후의 연속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을 계속 근로한 총기간의 산정에 있어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(대판 2020.8.20. 선고 2017두 52153 판결)2022-01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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