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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789[임금] [판례해석]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부관의 효력(대판 2020.12.24.선고 2019다293098)2022-01-06
2788[임금] [판례해석] 명절상여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신의칙 위배 여부(대법원 2016다7975, 2021. 12. 16.)2021-12-28
2787[기타] [판례해석] 나뭇가지로 계약직 여직원의 엉덩이를 때린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(대법원 2020다270503, 2021. 11. 25.)2021-12-28
2786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‘할인마트 캐셔 업무’의 근로자파견대상 해당 여부(고용차별개선정책과-309 , 2010. 02. 04.)2021-12-28
2785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‘병원 원무팀 수납’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인지 여부(고용차별개선정책과-1269 , 2009. 09. 08.)2021-12-28
2784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(법제처21-0020, 2021.04.28.)2021-12-28
2783[기타] [행정해석] ‘단체협약 징계조항 관련(근로개선정책과-5595, 2013.09.25.)2021-12-28
2782[근로관계] [행정해석]‘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이 부당징계로 판정 또는 판결한 경우 사용자가 징계를 취소한 후 인사규정 등에 따라 재징계하더라도 위반으로 볼 수 없다(근기 01254-10526, 1991.07.23.)2021-12-28
2781[임금] [판례해석] 보험회사 Agency Manager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(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58479 , 2021. 11. 25.)2021-12-21
2780[기타] [행정해석] 직원승진임용규칙의 부분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314, 2015. 02. 13.)2021-12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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