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772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학원 지입차주의 근로자성(근로기준과-409, 2004. 01. 27.) | 2021-12-15 |
| 2771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전력량계 과다 발주로 한국○○공사에 손해를 끼친 직원에 대한 정직 징계처분은 정당하다.(광주지법 2020가합59524, 선고 2021.10.28.) | 2021-12-15 |
| 2770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업무상 재해인 1차 사고로 눈 수술을 받은 직후 사업주의 지시로 운전을 하여 출장을 다녀오다 교통사고로 당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.(서울행법 2021구단50119, 선고 2021.10.20.) | 2021-12-15 |
| 2769 | [기타] [행정해석] 니온숍 협정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된 근로자나 유니온숍 협정 체결 이전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.(노조 01254-359, 1995.03.31.) | 2021-12-07 |
| 2768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공백 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경우, 기간제근로자 계속 근로기간 산정 방법(고용차별개선과-448, 2016.03.08.) | 2021-12-07 |
| 2767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휴게시간의 분할사용 가능여부(근기01254-884, 1992. 6. 22.) | 2021-12-07 |
| 2766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형사사건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보안관리규정을 위반하여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자산을 유출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, 징계해고는 정당하다.(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80131, 선고 2021.03.25.) | 2021-12-07 |
| 2765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건강검진서 질병을 진단받고도 업무부담으로 제대로 요양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처리하다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,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.(대법 2020두36168, 선고 2021.02.25.) | 2021-12-07 |
| 2764 | [임금] [판례해석] 정수기 설치, AS,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의 근로자성(대법원 2019다221352 , 2021. 11. 11.) | 2021-12-07 |
| 2763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고의 방식(법제처 21-0141, 2021. 05. 21.) | 2021-12-0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