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752 | [모성보호] [판례해석] 생리휴가 청구에서의 증명 책임(대법원 2021도1500, 2021. 04. 08.) | 2021-11-23 |
| 2751 | [임금] [판례해석] 고정시간외수당 (고정OT)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(대법원 2020다224739, 2021. 11. 11.) | 2021-11-23 |
| 2750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주휴일, 비번일, 관공서 공휴일 등 부여 관련(임금근로시간과-637, 2021. 03. 19.) | 2021-11-23 |
| 2749 | [기타] [행정해석]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근로자 범위 및 과반수 노조의 존부(근로기준정책과-1900 , 2020. 05. 07.) | 2021-11-23 |
| 2748 | [기타] [행정해석]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(노조 68107-1140, 2001.10.11.) | 2021-11-23 |
| 2747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같은 계약조건으로 연장한 경우의 계약 종료시기(근기 68207-1374, 2002.04.02.) | 2021-11-23 |
| 2746 | [임금] [행정해석]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종사자특별수당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1910.) | 2021-11-23 |
| 2745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회식 자리에서 직장동료에게 성희롱적 언행을 동반한 추행을 동석한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속한 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.(울산지법 2020가합10615, 선고 2021.08.25.) | 2021-11-23 |
| 2744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수년간 요양하다가 사망한 근로자의 전혼 자녀와 후혼 배우자 중 누가 유족급여의 선순위권자인지(서울행법 2020구합76029, 선고 2021.10.19.) | 2021-11-23 |
| 2743 | [임금] [행정해석] 임금지급을 외부 아웃소싱회사에 위탁한 경우 임금 직접불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4850, 2012.09.27.) | 2021-11-1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