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732 | [임금] [판례해석] 4조 3교대조의 심야조 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야간교대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.(대법 2019다288898, 선고 2021.09.30.) | 2021-11-10 |
| 2731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추락사고에 따른 하반신 마비와 욕창으로 고통받던 중 우울증이 유발·악화되어 자살한 경우 업누상 재해 여부 (대법원 2021두34275,2021. 10. 14.) | 2021-11-10 |
| 2730 | [임금] [판례해석] 가전제품 설치ㆍ수리 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(서울고등법원 2021나2002712 , 2021. 10. 22.) | 2021-11-10 |
| 2729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기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한 후 그 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이 새로 지정된 경우 새로 지정된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여부(법제처 21-0547, 2021. 11. 02.) | 2021-11-10 |
| 2728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출산 전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거부 가능 여부(여성고용정책과-3212, 2019. 12. 04.) | 2021-11-10 |
| 2727 | [기타] [행정해석]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시 가상교육시스템 사용이 가능한지(여정 68240-417, 1999.09.03.) | 2021-11-02 |
| 2726 | [기타] [행정해석] 법인 대표이사가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내성희롱 가해자에 해당되는지(여정 68247-100, 2001.03.06.) | 2021-11-02 |
| 2725 | [기타] [행정해석] 위임이나 대리인 선임에 의한 노사협의회 참석 및 의결시 효력(노사협력정책과-4031, 2012. 12. 20.) | 2021-11-02 |
| 2724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에 대한 방조죄의 성립 범위(대법 2015도12632, 선고 2021.09.16.) | 2021-11-02 |
| 2723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사내협력업체 내지 2차 협력업체 소속의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(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46205, 선고 2021.10.21) | 2021-11-0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