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712 | [임금] [행정해석] 외화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 방법(퇴직연금복지과-624, 2019. 02. 07.) | 2021-10-26 |
| 2711 | [기타] [행정해석] 근로자의 과반수가 자유의사에 기하여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권한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게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(회시번호 : 근로기준과-2015 , 회시일자 : 2004. 4. 22.) | 2021-10-20 |
| 2710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는지 여부(법제처 20-0646, 2021.02.02.) | 2021-10-20 |
| 2709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1년 단위로 기간제노동자 채용 시 계속근로기간 등(고용차별개선과-2530, 2017.11.01.) | 2021-10-20 |
| 2708 | [임금] [판례해석] 통상임금 지급 여력은 사업부 아닌 법인 전체 재정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한 판결(대법 2016다16054, 선고 2020.08.27.) | 2021-10-19 |
| 2707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와 관련한 단체협약상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노위 재결을 취소한 사례(서울행법 2019구합72694, 선고 2020.07.10.) | 2021-10-19 |
| 2706 | [기타] [판례해석]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(대법원 2021다219529 , 2021. 09. 16.) | 2021-10-19 |
| 2705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연차휴가 부여 시 휴직 및 휴가기간 등에 대한 출근율 산정 방법(임금근로시간과-1818 , 2021. 08. 12.) | 2021-10-19 |
| 2704 | [기타] [행정해석] 근로자 1명만이 초기업 노조에 가입한 경우 사용자의 교섭의무 부담여부 질의(노사관계법제팀-2271, 2007.07.24.) | 2021-10-13 |
| 2703 | [기타] [행정해석] 과거의 단체협약 미신고에 대하여 소급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(노사관계법제과-367, 2008.09.10.) | 2021-10-1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