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702 | [기타] [행정해석] 합병과 근로관계(임금근로시간정책팀-1193, 회시일자 : 2006. 5. 29.) | 2021-10-13 |
| 2701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법령의 근거 없이 피고의 내부규정인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(서울행법 2019구합1784, 선고 2019.10.10.) | 2021-10-13 |
| 2700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노동조합 내부 비위자에 대한 사용자 징계 가능 여부(서울행법 2019구합54603, 선고 2019.12.20.) | 2021-10-13 |
| 2699 | [임금] [판례해석] 교통비 보조금, 공정지원금, 체력단련비, 기능수당, 야간교대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(대법원 2019다288904, 2021. 09. 30.) | 2021-10-12 |
| 2698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법률혼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 중 유족급여 수급권자(서울고등법원 2020누48149 , 2021. 09. 08.) | 2021-10-12 |
| 2697 | [기타] [행정해석] 근로자의 질병 인지 후 1개월 경과 후 신청한 경우 산재은폐 여부(안전보건정책과-467 , 2020. 07. 24.) | 2021-10-12 |
| 2696 | [기타] [행정해석] 원도급자의 산재은폐에 대한 고용노동부 조치(안전보건정책과-641, 2010. 02. 23.) | 2021-10-12 |
| 2695 | [임금] [행정해석] 월세금 지원이 근기법 제36조의 금품청산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(임금근로시간정책팀-2422, 2006.08.25.) | 2021-10-05 |
| 2694 | [기타] [행정해석] 교섭단위분리결정이후 교섭단위 변경이 가능한지(노사관계법제과-900, 2011.06.03.) | 2021-10-05 |
| 2693 | [기타] [행정해석] 직제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2170, 회시일자 : 2020. 05. 28.) | 2021-10-0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