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692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재해방지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(대법원 2016도14559, 선고 2020.04.09.) | 2021-10-05 |
| 2691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사용자가 제3자에게 근로자의 노조 탈퇴를 권유한 것과 근로자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.(서울행법 2019구합68480, 선고 2020.04.09.) | 2021-10-05 |
| 2690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사외하청에 대해 불법파견 성립을 인정한 사례(서울고등법원 2019나2050572 , 2021. 03. 26.) | 2021-10-05 |
| 2689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관공서 유급휴일이 무급휴일과 겹치는 경우 임금 지급 방법(임금근로시간과-1081 , 2021. 05. 13.) | 2021-10-05 |
| 2688 | [기타] [행정해석]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(근기 68207-1586, 2003.12.09.) | 2021-09-28 |
| 2687 | [기타] [행정해석] 관리업무와 육체적인 현장실무를 병행하는 건설회사 소속근로자가 관리·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(근로기준과-1112, 2005.02.24.) | 2021-09-28 |
| 2686 | [기타] [행정해석]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’의 노동조합 가입 가능 여부(부산지방고용노동청노사상생지원과-2175, 회시일자 : 2021. 05. 06.) | 2021-09-28 |
| 2685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공사현장 총괄관리 및 작업지시가 실제 업무인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(전주지법 2019구단1005, 선고 2020.07.08) | 2021-09-28 |
| 2684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자의 추가징수금 징수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례(대구지법 2020구합109, 선고 2020.08.12.) | 2021-09-28 |
| 2683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회식 후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(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4442 , 2021. 05. 12.) | 2021-09-2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