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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682[임금] [행정해석]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유급 주휴일 부여 의무(여성고용정책과-510 (2020. 02. 04.)2021-09-28
2681[임금] [판례해석] 동업약정을 체결한 미용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(대법원 2020도18346 , 2021. 08. 26.)2021-09-14
2680[4대보험] [판례해석] 전동킥보드로 출근 중 신호 위반에 의한 교통 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(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1488, 2021. 07. 07.)2021-09-14
2679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채용 전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채용 후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여부(여성고용정책과-2404, 2020. 06. 15.)2021-09-14
2678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수습 3개월 근무를 마친 후 해고통보 시 해고예고 의무(법제처 21-0320 , 2021. 09. 08.)2021-09-14
2677[임금] [행정해석] 휴업수당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?(근로기준과-49, 2010.01.05.)2021-09-14
2676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중 합의시 부당해고 인정 여부(근로기준팀-2162, 2006.05.16.)2021-09-14
2675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연소자의 야간ㆍ휴일 근로(여원 68240-142, 회시일자 : 2002. 03. 25.)2021-09-14
2674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유족이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미리 수령한 합의금을 산재보험급여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(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9802, 선고 2021.05.07.)2021-09-14
2673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공개모집 절차에서 탈락 후 좌천성 인사까지 예상되자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(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1584, 선고 2021.08.12.)2021-09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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