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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672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업무상 재해근로자의 해고 등 관련(근로기준팀-3500, 2007.05.02.)2021-09-07
2671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계약기간 종료 통보후에도 임의로 일정기간 출근시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(근로기준과-1581, 2005.03.18.)2021-09-07
2670[기타] [행정해석] 상여금 지급규정의 감급제재 규정의 적용 여부(근로기준팀-1394, 회시일자 : 2006.03.29.)2021-09-07
2669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에 대하여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중노위의 재심결정이 타당하다고 본 판결(서울행법 2020구합50188, 선고 2020.08.13.)2021-09-07
2668[임금] [판례해석]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, 생산직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10분의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(대법원2019다14110 외, 선고 2020.08.20.)2021-09-07
2667[근로시간] [판례해석] 버스기사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(대법원 2019다266485 , 2021-. 08. 12.)2021-09-07
2666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관련(임금근로시간과-653, 2021. 03. 22.)2021-09-07
2665[임금] [행정해석] 사업장의 휴업이나 근로자의 휴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(퇴직연금복지과200318[1], 2020.03.18.)2021-09-01
2664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근로계약기간만료 후 담당업무를 변경해 재계약한 경우의 계속근로 여부(근로기준과-1329, 2004.03.17.)2021-09-01
2663[임금] [행정해석] 연장근로에 대가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보전수당(회시번호 : 근로기준과-4504, 회시일자 : 2005. 8. 29.)2021-09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