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662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자동차 컨베이어벨트 위에서 직접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도장설비청소ㆍ지게차 수리업무 등의 간접업무도 근로자파견관계(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10653, 선고 2019.10.11.) | 2021-09-01 |
| 2661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노동조합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서 작성한 근로·휴게시간에 관한 특례합의는 단체협약에 해당해 유효기간 상한 2년이 적용된다.(서울고법 2020나2007284, 선고 2020.11.24.) | 2021-09-01 |
| 2660 | [임금] [판례해석]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(서울남부지법 2020나72056, 2021. 08. 20.) | 2021-09-01 |
| 2659 | [임금] [판례해석] 임금인상 소급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(대법원 2017다56226, 2021. 08. 19.) | 2021-09-01 |
| 2658 | [임금] [행정해석] 이전 근로기간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 산정 방식(법제처 21-0367 , 2021. 08. 25.) | 2021-09-01 |
| 2657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유ㆍ사산일에 근무한 경우 유ㆍ사산 휴가 시작일(여성고용정책과-1368 , 2021. 04. 15.) | 2021-09-01 |
| 2656 | [임금] [판례해석] 정수기 수리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(대법원 2021다222914, 2021. 08. 12.) | 2021-08-25 |
| 2655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이월한 연자의 사용촉진 관련(임금근로시간과-1279, 2020. 06. 16.) | 2021-08-25 |
| 2654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연차휴가 사용일에도 회사가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수당지급을 중단하여도 되는지(근로기준과-1444, 2005.03.10.) | 2021-08-24 |
| 2653 | [임금] [행정해석] 연장근로수당을 정액으로 지급받는 지자체 소속 환경미화원이 수당이 지급된 시간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제공시에 수당 계산방법(근기 68207-660, 2003.05.30.) | 2021-08-2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