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652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결근기간이 법정휴일일 경우 결근처리 여부(회시번호 : 근기 68207-218, 회시일자 : 2003. 02. 24.) | 2021-08-24 |
| 2651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부과 30일 전까지 부과·징수의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지 않은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법하다(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1840 외, 선고 2021.07.08.) | 2021-08-24 |
| 2650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라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고 2. 일부 사업 부문의 폐지에 따른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 및 통상해고로서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(대법원 2016두64876, 선고 2021.07.29.) | 2021-08-24 |
| 2649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출근길 무면허 오토바이운전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(울산지법 2020구합6833, 2021. 07. 15.) | 2021-08-19 |
| 2648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회의록 양식에 의한 해고의 서면통지도 유효한지 여부(대법원 2021두36103 , 2021. 07. 29.) | 2021-08-19 |
| 2647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(임금근로시간과-687, 2019. 07. 09.) | 2021-08-19 |
| 2646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파업기간 중 배우자출산휴가 승인 여부 등(여성고용정책과-1689, 2021. 05. 10.) | 2021-08-19 |
| 2645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휴일근로가산수당, 휴일대체(회시번호 : 근로기준정책과-7347 회시일자 : 2016. 11. 18.) | 2021-08-19 |
| 2644 | [임금] [행정해석] 휴일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월 급여액에 포함된 휴일근로수당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2713, 2012.05.21.) | 2021-08-19 |
| 2643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퇴직의 효력발생시기(근로기준과-2971, 2005.06.02.) | 2021-08-1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