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642 | [임금] [판례해석]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(대전지법 2012구합4335, 선고 2014.09.24.) | 2021-08-19 |
| 2641 | [임금] [판례해석]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중 월 환산액 부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각하한 판결(서울행법 2017구합79257, 선고 2018.08.16.) | 2021-08-19 |
| 2640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는지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2571., 2012.05.09.) | 2021-08-11 |
| 2639 | [4대보험] [행정해석] 기술을 배우기 위해 허드렛일을 하고 실비변상(차량유지비, 식사비)적인 금품을 수령하였으나 미신고 한 경우 부정수급 여부(고보 68430-828, 2003.12.19.) | 2021-08-11 |
| 2638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격일제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(회시번호 : 근로개선정책과-4304, 회시일자 : 2012. 08. 25.) | 2021-08-11 |
| 2637 | [임금] [판례해석] 택시운전기사들의 야간근로수당, 성실수당, 상여금이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다고 판단한 사례(의정부지법 2012나11588, 선고 2013.05.16.) | 2021-08-11 |
| 2636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기간제근로자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고 본 사례(행정법원 2006구합22088, 선고 2007. 03. 22.) | 2021-08-11 |
| 2635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당시 정년에 도달할 경우 구제이익(대전고등법원 2020누12481 , 2021. 06. 18.) | 2021-08-11 |
| 2634 | [임금] [행정해석]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지침(임금근로시간과-1736 , 2021. 08. 04.) | 2021-08-11 |
| 2633 | [임금] [판례해석]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과 형법상 무죄판결의 관계(대법원 2020다296321 , 2021. 07. 08.) | 2021-08-0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