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632 | [근로시간] [판례해석] 근로계약상 총량만 규정된 휴게시간의 인정 여부(대법원 2021다225845 , 2021. 07. 21.) | 2021-08-03 |
| 2631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여부(여성고용정책과-1735 , 2021. 05. 13.) | 2021-08-03 |
| 2630 | [기타] [행정해석] 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을 60세 이하인 자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(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-9945 2021. 05. 04.) | 2021-08-03 |
| 2629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공백 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이 반복된 경우 무기계약 간주 및 퇴직금 지급 시점(고용차별개선과-582, 2014. 5. 1.) | 2021-08-03 |
| 2628 | [기타] [행정해석] 불법파견 또는 위장도급의 정확한 의미와 범위, 법규에 대한 설명(고용차별개선과-104, 2020.01.14.) | 2021-08-03 |
| 2627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위해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할 경우 근로자에게 “월의 소정근로시간”을 기준으로 한 월급을 지급하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아닌 “월의 소정근로시간”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(법제처 16-0718, 2017.01.26.) | 2021-08-03 |
| 2626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복무사항 위반, 근무태만 등 비위행위에 비추어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(울산지법 2015가합22003, 선고 2016.04.21.) | 2021-08-03 |
| 2625 | [근로시간] [판례해석]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며 추가 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(대법원 2013다60807, 선고 2018.07.12.) | 2021-08-03 |
| 2624 | [기타] [행정해석] 비상근 대표자를 대신하여 상근하는 차하위직 임원을 사용자위원 대표자로 위촉할 있는지 여부(노사협력정책과-1821, 2012.05.25.) | 2021-07-28 |
| 2623 | [기타] [행정해석] 근로자위원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은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효력 여부(노사협력정책과-2644, 2009.07.13.) | 2021-07-2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