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612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1년을 시용기간으로 하는 시용근로계약의 기간제 계약 여부(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0626, 2015. 02. 05.) | 2021-07-20 |
| 2611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시용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근로계약 시 시용계약 인정 여부(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7817, 2009. 03. 24.) | 2021-07-20 |
| 2610 | [기타] [행정해석] 근로자대표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산재발생보고 위반 여부(산재예방정책과-250 , 2018. 01. 15.) | 2021-07-20 |
| 2609 | [기타] [행정해석] 본연의 업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3일 이상 휴업 재해 여부(산재예방정책과-2880, 2018. 06. 29.) | 2021-07-20 |
| 2608 | [기타] [행정해석] ‘개인정보보안 및 비밀준수서약서’ 작성을 거부할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?(근로기준과-1803, 2009.06.08.) | 2021-07-13 |
| 2607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시ㆍ단속적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의 승계 여부(임금근로시간과-309, 2019.05.24.) | 2021-07-13 |
| 2606 | [기타] [행정해석] 인사 및 경영에 관한 사항과 단체교섭대상(노조 01254-5989, 1990. 4. 25.) | 2021-07-13 |
| 2605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임금피크제 도입과 특별휴가제 폐지 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하여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(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1063, 선고 2020.10.07.) | 2021-07-13 |
| 2604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국외자율 연수과정에서 교사가 사망한 경우 해당 연수를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공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.(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401, 선고 2020.12.10) | 2021-07-13 |
| 2603 | [임금] [판례해석] 목표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의 임금성(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2535 , 2021. 06. 17.) | 2021-07-1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