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592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징계처분서의 징계사유에 관한 해석 기준 (대법원 2020다270770, 2021. 04. 29.) | 2021-06-29 |
| 2591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격일제 근무자가 소정근로일인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만근일수 산정 시 포함 여부 (임금근로시간과-600, 2021. 03. 16.) | 2021-06-29 |
| 2590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인사발령 후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해고는 인사권 남용으로 무효 (울산지법2015가합22225, 2016. 03. 31.) | 2021-06-28 |
| 2589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해고무효확인판결에 따라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종전과 다른 일을 시키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본 사례 (대법94다4295, 1994. 07. 29.) | 2021-06-28 |
| 2588 | [기타] [행정해석] 외국인근로자의 노조가입 가능성 (노조 68107-1182, 2000. 12. 23.) | 2021-06-28 |
| 2587 | [기타] [행정해석]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종료 절차 등에 관한 질의 (고용차별개선과-3090, 2017. 12. 22.) | 2021-06-28 |
| 2586 | [기타] [행정해석] 교섭단위분리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이후 교섭요구사실 공고에 참여한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(노사관계법제과-2342, 2011. 11. 22.) | 2021-06-28 |
| 2585 | [임금] [판례해석] 업적연봉의 통상임금 여부와 차액 청구의 신의칙 위반 여부(대법원 2017다52712 , 2021. 06. 10.) | 2021-06-22 |
| 2584 | [임금] [판례해석] 건설업 임금 지급 연대책임을 배제하는 약정의 효력(대법원 2021다217370 , 2021. 06. 10.) | 2021-06-22 |
| 2583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자녀의 유치원 졸업 후 초등학교 입학까지와 입학 후 초등돌봄교실 운영 시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(여성고용정책과-774, 2020. 02. 21.) | 2021-06-2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