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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582[임금] [행정해석]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하는 금품인지 여부(법제처 21-0020, 2021. 04. 28.)2021-06-22
2581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적법한 쟁의행위시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(임금근로시간과-636 , 2021. 03. 19.)2021-06-22
2580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단축 후 근무시간을 주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(여성고용정책과-3239, 2019.12.04.)2021-06-22
2579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근로자 재채용 해석(고용차별개선과-119, 2018.01.16.)2021-06-22
2578[임금] [판례해석] 휴업기간 중 상여금 지급에 대해 근로자와의 묵시적인 합의 또는 관행에 따른 약정이 인정(대구지방법원 2021.04.01. 선고 2020가합210)2021-06-22
2577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비복근 손상으로 장시간 좌식근무를 하여 폐동맥 색전증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어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.(서울행정법원 2021.03.11. 선고 2019구합67050)2021-06-22
2576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‘1주 16시간(2일)을 근무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(여성고용정책과-3101, 2020. 08. 06.)2021-06-15
2575[기타] [행정해석] ‘사용자가 단수노조라는 이유로 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교섭요구사실공고 시정명령 대상인지(노사관계법제과-1838, 2012.06.15.)2021-06-15
2574[기타] [행정해석] ‘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’는 규약의 효력(노사관계법제과-1917 , 2015. 09. 03.)2021-06-15
2573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복수 노조 중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 요건을 흠결한 경우에 다른 노동조합이 설립무효 확인소송 가능(대법원 2021.02.25. 선고 2017다51610 )2021-06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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