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572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공사현장 도로통제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고용한 건설업체의 책임여부(울산지법2020.12.11. 선고 2019가단119748 ) | 2021-06-15 |
| 2571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부하직원의 신체에 대한 조롱, 비하 발언의 성희롱 여부 등(서울고등법원 2019누53398, 2020. 02. 07.) | 2021-06-15 |
| 2570 | [기타] [행정해석] 특정 요일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(근로기준정책과-6050 , 2019. 11. 29.) | 2021-06-15 |
| 2569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정수기 설치기사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뇌내출혈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(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6371, 2021. 05. 13.) | 2021-06-09 |
| 2568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보험회사 보상팀장의 민원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(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933, 2021. 05. 13.) | 2021-06-09 |
| 2567 | [임금] [행정해석]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의 임금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1908 , 2020. 05. 08.) | 2021-06-08 |
| 2566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자격 및 서면합의의 효력(근로기준정책과-2538 , 2020. 06. 25.) | 2021-06-08 |
| 2565 | [임금] [행정해석] 쟁의행위가 있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지?(임금근로시간정책팀-183, 2008. 01. 18.) | 2021-06-08 |
| 2564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최초 1년간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2년차 1일에 총 몇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지(법제처 18-0404 , 2018. 08. 06.) | 2021-06-08 |
| 2563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고용승계 시 근로조건 서면명시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4502, 2020.11.12) | 2021-06-0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