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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562[모성보호] [판례해석]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(대법원 2020.12.10. 선고 2013다31601)2021-06-08
2561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직장 내 괴롭힘과 사생활 유포를 한 상급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(대법원2020.06.25. 선고 2016두56042 )2021-06-08
2560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재계약 심사과정에 공정성이나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 부당해고 여부(대법원 2009두4180, 2011. 07. 28.)2021-06-02
2559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중 가족돌봄휴가 사용 여부 등(여성고용정책과-523 , 2020. 02. 05.)2021-06-02
2558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불법파견인 경우 처벌수위(차별개선과-1805 , 2008. 10. 01.)2021-06-02
2557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수당 지급 여부(여성고용정책과-1843, 2020.04.01.)2021-06-02
2556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1. 근로자가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근무 중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2021-06-02
2555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택시기사의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65세(대법원 2021.03.11. 선고 2018다285106)2021-06-02
2554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산재법 개정으로 유족급여 등 청구권에 5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하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처분시로 봐야한다.(서울행정법원 2021.04.08. 선고 2021구합51256 )2021-06-02
2553[4대보험] [판례해석]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(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641, 2021. 04. 22.)2021-05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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