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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552[4대보험] [판례해석] 업무환경 변화 및 과로에 의한 뇌출혈의 업무상 재해 여부 (대법원 2018두46155 , 2020. 08. 20.)2021-05-26
2551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인센티브 지급 관련(여성고용정책과-704, 2012. 03. 07.)2021-05-26
2550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교통비, 식대의 비례삭감 가능 여부(여성고용정책과-2060 , 2018. 05. 16.)2021-05-26
2549[기타] [행정해석]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(근기 122, 2020. 01. 06.)2021-05-25
2548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경우 연장근로시간 산정 기준(근개 2215, 2013.04.09.)2021-05-25
2547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계열회사 소속근로자를 모회사로 전출하여 근무시킬 경우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(근기 68207-1549 , 2000. 05. 20.)2021-05-25
2546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사립학교 교직원이 점심시간 중 외부 식당으로 이동하다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.(대구지법 2020.09.10. 선고 2020가합201402)2021-05-25
2545[임금] [판례해석] 회사측의 요청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 합의가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(대법원 2020.09.03. 선고 2016다235480)2021-05-25
2544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 여부(대법원 2016두57045, 2021. 04. 29.)2021-05-18
2543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해고제한기간에 업무상재해로 인한 부분휴업이 포함되는지 여부(대법원 2018두43958 , 2021. 04. 29.)2021-05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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