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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532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일주일의 기간을 두고 고용여부를 정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(울산지법 2020.06.04. 선고 2019가합14963)2021-05-12
2531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교육청에서 위탁한 돌봄교실에서 고용한 교사의 불법파견 여부(울산지법 2020.06.25 선고 2018가단66786)2021-05-12
2530[4대보험] [판례해석] 운전용역계약을 체결한 화물운송기사의 근로자성(대법원 2019두39314, 2021. 04. 29.)2021-05-10
2529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무기계약 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 및 주휴수당 산정 관련(근로조건지도과-3102 , 2008. 08. 08.)2021-05-10
2528[임금] [판례해석] 관행적으로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임금 해당 여부(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38253 , 2021. 04. 15.)2021-05-06
2527[임금] [판례해석] PI, PS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(수원지방법원 2020나55510, 2021. 02. 04.)2021-05-06
2526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휴업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 여부(여성고용정책과-34, 2020. 01. 03.)2021-05-06
2525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무급병가 사용 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(여성고용정책과-3679, 2019. 12. 30.)2021-05-06
2524[기타] [행정해석] 사업 분할에 반대하며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위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파업이 정당한지(노사관계법제과-1231, 2008. 11. 27.)2021-05-06
2523[임금] [행정해석]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과 임금은 평균임금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되나 불법파업기간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다.(임금 68207-564, 2002. 08. 01.)2021-05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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