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512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업무상 사고에 따른 공황장애 악화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(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3164, 2020. 08. 21.) | 2021-04-20 |
| 2511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(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2826, 2020. 09. 18.) | 2021-04-20 |
| 2510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의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1818, 2017. 07. 26.) | 2021-04-20 |
| 2509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가사서비스 용역 제공에 대한 파견법 위반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1912, 2012. 08. 22.) | 2021-04-20 |
| 2508 | [기타] [행정해석] 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는 비조합원들이 수행하고, 비조합원들의 업무에는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투입한 경우 법 위반여부(노동조합과-336, 2005. 01. 27.) | 2021-04-20 |
| 2507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의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1818 ,2017.07.26.) | 2021-04-20 |
| 2506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학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적급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는 학원강사는 근로자에 해당된다.(근기 68207-3194, 2000. 10. 16.) | 2021-04-20 |
| 2505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위법한 대체근로에 대한 대항행위의 정당행위 해당 여부(대법 2020. 9. 3. 선고 2015도1927) | 2021-04-20 |
| 2504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한국도로공사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수납원들과 한국도로공사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.(대법 2017다219072 등, 선고일자 : 2019-08-29) | 2021-04-20 |
| 2503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회사 주관 주말 등산 중 사망 시 업무상 재해 여부(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386 , 2020. 10. 15.) | 2021-04-13 |
